오바마 2기 경제정책, 보호무역보다 통상협력

- TPP 등 지역별 경제협력 및 수출확대정책 가속화될 듯 -

- 對中 통상압력 줄어들고 실리주의 통상기조 유지될 전망 -

-  경기부양 정책 및 셰일가스 개발로 기계·철강 등 연관 산업 유망 -

오늘 공식 취임식을 갖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무역적자국에 대한 통상 압력은 수그러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체 형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KOTRA(사장 오영호)는 1월21일 발간한 “오바마 재선에 따른 경제ㆍ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지 무역관을 통하여 실시된 현지 학계, 업계, 기업과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오바마 2기 정부에서 펼쳐질 경제정책을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최근 미국 경제를 위협해 온 재정절벽의 해결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다. 다만, 의회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과반의석을 유지하며 상ㆍ하원 대립구도가 지속됨에 따라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수출 증진을 통한 내수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부터 추진해온 국가수출전략(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 최우선 통상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며, EU와의 FTA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 이코노미스트 Ferdinando Guerra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통상정책은 2기에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TPP 등 ASEAN과의 경제통합 노력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기 행정부에서 보여준 對中 통상압력 기조는 실리주의 통상정책 추진에 따라 점차 수그러들 전망이다. 美 재무부는 지난 2012년 11월 발표한 “반기 경제ㆍ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위안화 명목가치가 2010년 6월 이후 9.7% 상승했고,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도 감소하는 등 상당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World Business Chicago의 국제 비즈니스 개발부장 Tom Bartkoski 역시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이 매우 중요하므로, 일방적인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협력 관계 유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제조업 부흥 및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자본재 구매 세제혜택이 지속됨에 따라 기계ㆍ철강 등 연관 산업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12월 30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기 행정부의 주요 과제로 도로, 교량, 학교 등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언급한 바 있다.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글로벌 기업의 미국 투자가 확대될 조짐이다.

기계 관련 기업 H사 관계자는 “연초 타결된 재정절벽 협상안으로 자본재 구매에 대한 세제혜택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시장의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근 가속화되는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 또한 기계ㆍ설비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최근 美 에너지부에서는 미국산 천연가스 수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천연가스 수급 및 관련 기계ㆍ설비 수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국 철강 바이어 T사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내 천연가스 생산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철강 수요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주요국은 오바마 재선이 자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작년 11월 시진핑 체제를 출범시킨 중국은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양국 간 통상마찰이 지속되지는 않을지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ZTE 등 중국기업의 對美 진출을 저지하였다.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왕룽쥔(王荣军) 연구원은 “양국 간 무역마찰이 증가하는 이유는 미국이 경제 침체의 원인을 무역파트너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통상협력을 위한 양국 간 대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샹웨이다 창청증권 연구총감은 중국 일간지 텅쉰재경(腾讯财经)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오바마 재선은 중국 제조업 및 수출 발전에 불리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지만, 중국 최고지도부와 오바마 대통령 간의 대화를 통해 양국 교역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OTRA 배창헌 글로벌정보본부장은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펼쳐질 새로운 진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1. 오바마 행정부 1기와 2기 주요 경제정책 비교

2. 오바마 행정부 1기와 2기 주요 인선 비교

# 별첨 : 오바마 대통령 재선에 따른 경제ㆍ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 끝.

[첨부1] 오바마 행정부 1기와 2기 주요 경제정책 비교

주요이슈	1기 (2009-2012년)	2기 (2013-2016년)
일자리 창출	‧ 자동차산업 회생을 통해 1백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 2009년 집행된 경기부양예산을 통해 산업 전분야에 대규모 정부지출을 통한 경제회생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포괄적 세제개혁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혜택 부여하고 일자리해외로 보내는 기업들에 페널티 적용 ‧ 군비지출삭감분을 국내 인프라에 투자하여 경기부양 ‧ 10만명 수학/과학교사 신규채용
재정적자 해소	‧ 재정적자 해소보다는 취임초 당면과제였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대규모 정부예산 투자 ‧ 1기 재임기간 내 재정적자 증가	‧ 부유층 증세 및 법인세 개혁 통한 추가세수 확보 ‧ 정부지출삭감과 세수증액 양쪽모두를 포함하는 균형적 접근 지향
조세	‧ 중산층 세제감면 (경기부양법 예산활용) ‧ 소득 5만달러 이하 가구에 대한 세금인하혜택 연장으로 4년간 총 3,600달러 세금공제혜택 제공 ‧ 소득 25만달러 이하 가구에 대한 부시정부 당시 감세혜택 연장 ‧ 중소기업 세제인하 관련 18개 법안 서명 및 발효	‧ 법인세 포함 세제개혁 추진계획 * 재정절벽 스몰딜 내용: 1) 부유층 증세: 개인소득 40만달러 이상(가구당 45만달러) 소득세율 인상(35%→39.6%) 합의 2) 개인소득 25만달러 이상(가구당 30만달러) 감세혜택 축소 3) 부동산 상속세율 인상(35%→40%) 4) 급여세 인하혜택(2%) 폐지
에너지‧환경	‧ 석유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 국유지 내 천연가스/석유개발 규제 강화 ‧ 자동차 연비효율기준강화를 통한 전기자동차 개발노력 장려 ‧ 친환경에너지산업 세제혜택 제공	‧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재논의 ‧ 석유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 심해시추 반대, 풍력에너지 세제혜택 연장 ‧ 장기적 차원의 에너지 자립 실현 위한 청정에너지 개발노력 지속 ‧ 천연가스 등 에너지수출 긍정검토
건강보험법	‧ 전국민의 건강보험가입을 목표로 건보법 개혁추진 및 발효 (2009년) ‧ 연방대법원의 오바마케어 합헌판결 (2012년 6월)	‧ 건보법개혁 2014년까지 단계적 추진 및 완료, 전국민 건강보험가입 실현 및 건강관리비용 현실화
이민	‧ 불법체류자 합법화 추진 ‧ 행정명령 발동으로 특정요건 충족하는 미성년 불법체류자 구제노력 개시(2012년)	‧ 포괄적 이민개혁 지속추진 ‧ 고숙련 외국인노동자의 미국 내 STEM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시 영주권 부여 지지
국방/외교	‧ 이라크전 종결, 빈라덴 사살	‧ 이란 비핵화,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 국방지출 2017년까지 GDP 대비 2.9퍼센트 수준으로 억제

[첨부2] 오바마 행정부 1기와 2기 주요 인선 비교

직위	1기	2기
재무부 장관	‧ 티모시 가이트너 ‧ 전 뉴욕 FRB 총재, 외교위(CFR) 국제경제 선임연구원 ‧ 비학계 출신으로 실용적 시각, 이자율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2009년 금융위기 해결책 마련 주도	‧ 제이콥 류 (내정) ‧ 백악관 비서실장, 전 OMB 처장 ‧ 재정정책 전문가, 메디케이드 등 공공복지프로그램 지출삭감 반대
연준(FRB) 의장	‧ 벤 버냉키 ‧ 전 스탠포드대,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 대통령경제자문위 의장 ‧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통한 적극적 경기부양 주장/정책추진	‧ 유임 (2014년 1월 31일 임기 만료)
국가경제위(NEC) 의장	‧ 진 스펄링 ‧ 전 NEC 의장 (클린턴 정부) ‧ 일자리창출법 제정, 경기부양 옹호, 복지프로그램 점진적 개혁 주장	‧ 유임 유력
대통령경제 자문위(CEA) 위원장	‧ 앨런 크루거 ‧ 프린스턴대 교수, 전 재무부 경제정책차관보 ‧ 노동경제학자로 2009년 경기부양책 설계 주도	‧ 유임 유력
백악관 비서실장	‧ 제이콥 류 ‧ 전 OMB 처장 ‧ 재정정책 전문가, 메디케이드 등 공공복지프로그램 지출삭감 반대	‧ 데니스 맥도너 (유력) ‧ 백악관 안보담당 부보좌관, 전 국가안보위(NSC) 비서실장 ‧ 외교/안보정책 전문가, 2008년 오바마 대선캠프 내 외교정책 담당
상무부	‧ 레베카 블랭크 차관(장관대행) ‧ 전 경제자문위원(클린턴 정부), 브루킹스 선임연구원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수출의 핵심적 역할 강조	‧ 프레드 호치버그 수출입은행장, 론 커크 USTR 대표, 제프리 지엔츠 OMB 국장대행 등 다수의 후보가 물망
USTR	‧ 론 커크 ‧ 전 달라스 시장 ‧ 대표적 자유무역옹호자로 교역시장개방을 통한 경기회복 주장	‧ 마이클 프로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담당보좌관 (유력) ‧ 전 씨티그룹 임원, CFR 연구원 ‧ 론 커크 USTR 대표와 함께 TPP 협상에 깊이 관여, TPP를 통한 아시아경제통합 주장